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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9호선 노동자 “민간위탁 중단” 쟁의행위 준비2·3단계 구간 민간위탁 유지 방침에 노숙농성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지부장 신상환)가 9호선 2·3단계 구간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9호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부하고, 서울시는 공영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기자회견 뒤 같은 자리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1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운영권을 위탁하고 있다. 9호선 2·3단계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긴다. 공사는 ‘9호선 운영부문’이라는 별도 사업부서를 두고 2·3단계를 운영한다. 사업부서는 자회사와 유사한 독립회사형태다. 공사는 이를 사내독립기업(CIC, Company In Company)이라고 부른다. 9호선 2·3단계 구간 노동자들은 공사 소속이지만 공사 직원과 다른 별도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철도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함에 따라 철도운영자에게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탁운영은 오히려 전문성 있는 노동자 고용불안과 이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3년 단위 민간사업이라는 운영방식 때문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공공기관·도시철도 운영기관·지방공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일이 적지 않다. CIC의 9호선 2·3단계 위탁운영은 올해 8월31일까지다.

지부는 서울시가 현물출자를 통해 9호선 2·3단계를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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