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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수정요구안 제시한다고용위기 대응·사회안전망 확대 주문할 듯 … “사회적 대화 본래 취지 살려야”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성공적 종료를 끌어내기 위해 수정요구안을 제시한다. 18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릴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17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세부내용 일체를 집행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6월 중으로 사회적 대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들은 관광·여행·항공서비스 직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용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서 빠르게 합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동의했다 그는 “원포인트 대화가 사용자단체의 무리한 요구 제시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 주체의 외면으로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진척된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화가 마냥 늘어져 현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국노총이 먼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긴급상황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대화는 6월 내 결론을 내야 한다”며 “합의 후속활동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함으로써 법정 공식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8일 2차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수정요구안을 제시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위기에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로 열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노사 견해차가 큰 쟁점은 걷어내고 고용안정·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합의하고 구체적 이행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말하며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자고 했지만 노동시장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쉬면 소득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주에서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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