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1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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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려고 서울시까지 ‘쪼개기 고용’하반기 노숙인 일자리 노동시간 축소, 월차수당도 없애 … “코로나19로 예산 부족”
지난달 서울시가 세운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이 주휴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 한 일명 “쪼개기 고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쪼개기 고용은 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여러개의 초단시간 일자리로 나누는 것이다.

홈리스행동을 포함한 8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2020년 하반기 노숙인 일자리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노숙인 복지시설에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안내”라는 제목의 한 쪽짜리 비공개 문서를 발송했다.

문서 핵심내용은 반일제 일자리의 하루 노동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 월 60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않는 일자리가 생긴다. 서울시는 또 “전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수당을 반드시 유급휴가로 전환하고 사용하지 못한 익월 유급휴가는 소멸한다”는 방침을 세워 사실상 월차수당도 없앴다. 이 때문에 하반기 반일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홈리스는 상반기에 비해 최소 월 16만~19만원 정도의 임금을 적게 받는다.

서울시는 방침 추진배경으로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2019년에 비해 감액돼 일자리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반일제 일자리 근로시간은 일 5시간”이라고 정했다. 2월 계획은 감액된 예산을 기초로 세운 것인데, 하반기 일자리 모집을 앞둔 지난달에 갑자기 하루 노동시간을 변경해 발표한 것이다.

요지(활동명) 홈리스야학 부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숙인 일자리라 아무 말도 못하니 이렇게 쉽게 임금을 줄이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홈리스가 잘 버티도록 서울시는 노숙인 임금과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65만3천명이나 감소했다. 공공일자리나 임시직에 주로 종사하는 홈리스에게 공공일자리 임금 감액은 치명적이라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초에 일자리를 조정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겨울철이라 조정이 어려웠다”며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과 현장의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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