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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령 맞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뜨거운 감자 ‘임금’노동계 “고용유지·사회안전망 확대” … 재계 “기업살리기 위한 고통분담”
▲ 국무총리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부대표급 회의에 이어 18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주가 노사정 합의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휴업수당 낮추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코로나19 위기 극복 외면, 발목 잡는 재계


15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노사정대표자회의 부대표급 회의가 16일 열린다. 부대표급 회의는 양대 노총 사무총장과 한국경총, 대한상의 부회장,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달 20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연 이후 실무협의로 전환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 노사가 의제를 제출하고 정부가 가다듬은 내용을 놓고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서울 한 호텔에서 워크숍을 했다.

논의범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방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안, 사회안전망 확대, 정부의 뉴딜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19 정책, 직업훈련 확대 개편 방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한 이행점검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의견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해고금지를 비롯한 총고용 보장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기업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과 파업 자제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불을 붙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도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는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대를 위해 정부 일반회계 전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이다. 특히 재계에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재계는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의 70%로 규정한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수당 수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심지어 재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는 무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상위 3% 임금소득 노동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 제도)까지 끼워 넣어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메시지에 따라 논의 속도 달라질 듯

실무협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시 한번 총대를 맸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논의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인 6월 말로 잠정합의된 상태다.

1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논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유지와 관련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이에 걸맞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가 고용유지를 확실히 한다면 노동계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는 임금이다.

노동부도 ‘임금조정’이라는 표현으로 노동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에서도 온도 차가 크다. 한국노총은 앞서 사회연대임금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미 30~40% 사업장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마무리한 만큼 임금동결 선언은 실효성이 없다”며 “임금인상분의 일부는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일부는 협력업체와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 쓸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금동결보다 이 논의가 일으킬 파장을 우려한다. 과거처럼 내부 논쟁과 갈등만 일으켜 상처뿐인 사회적 대화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면 서비스업을 고사시키고 이제는 제조업까지 덮친 코로나19 고용위기 앞에 노사정 대표자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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