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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담대한 임금동결을 제안한다
▲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구조화하고 있다. 이미 미증유의 21세기 지구촌 재난으로 확대해 왔다. 방역에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확충을 비롯해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가 뜨겁다. 당장 고용대란과 실업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단기적으로는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요구가 필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위기 극복 처방이 되기 어렵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2.5% 내외에 불과한 조건에서 전국 일터에서 해고가 다반사로 빈발하는 현실이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성사된 것이 위기의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거두절미하고 강조한다. 사회적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라면 교섭주체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동체와, 특히 공동체 내 약자 이해대변을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의제를 선별하고 조율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 성공 선례가 전무하고 노사정 간 상호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6월까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건 만만찮은 미션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위기 피해계층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시행착오도 허용되지 않는다.

에둘러 말하지 않겠다. 양대 노총의 역할이 관건이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과의 신경전과 힘겨루기에 진력을 쏟다 보면 핵심을 놓치기 십상이다. 위기를 틈탄 사용자단체 계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민주노총까지 어렵게 참여한 사회적교섭 테이블인 만큼 노동계가 대화를 성사시키고 주도할 수 있는 특단의 전략이 요청된다. 노동계보다 책임이 무거운 사와 정이 제대로 하라 호통치는 건 하책이다. 일상 시기라면 마땅한 방책이겠지만 지금 시기엔 남 탓 공방 속에 갈피를 잡기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면 또 한 번 사회적 대화 트라우마가 짙은 그늘을 드리우게 될 것이다. 다시 피해는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는 노사교섭에선 정당성을 담보한 선제적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 관련해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이달 3일 시민·사회단체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주최 집담회에서 제안한 정책에 적극 동의한다.

노동자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향후 2년간 임금동결을 선언하면 49조원가량의 임금이 비축된다. 이에 상응해 정부와 자본이 동일한 비용부담을 할 경우 147조원을 거둘 수 있어 위기 극복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양대 노총 입장에선 내부 조직 반발과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이 막중할 것이다. 하지만 임금교섭권을 가지고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임금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임금교섭의 기본인 하후상박을 실현하지 못한 조직노동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조 바깥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린 냉엄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왕의 정책수단과 의사결정 방식으로 극복되기 힘들다. 노동과 자본 모두의 전방위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따져 보자. 노동 배제 또는 홀대 정책으로 일관해 온 대부분 정권과, 헌법기본권인 노동 3권을 부정해 온 총자본의 책임이 당연히 더 크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의 책임만 묻다가 비정규직 1천만명 시대를 맞은 뼈아픈 과정을 이번에도 되풀이해야 할까.

노동운동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중운동이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고통받고 차별받으며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기까지 하는 특수고용직·간접고용 비정규직·청년알바·여성노동자·노인노동자들이 당당한 사회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중심 운동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목적의 처음이자 끝이 돼야 한다.

밥이 하늘이라고 했다. 임금은 노동자들의 밥이다. 지금이야말로 전태일의 풀빵정신으로 밥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초유의 위기인 만큼 초유의 노동 주도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활로를 열어 가야 한다. 그래야 힘없는 노동자들이 굶지 않는다. 노동자 연대와 단결도 더 진전될 수 있다. 그러려면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수세적 대응에 머물면 자본에게 진다. 먼저 위기극복 대안을 과감하게 내놓아야 물꼬가 트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해 노동운동이 앞장서는 담대한 임금동결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namsin1964@daum.net)

이남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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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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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소리 2020-06-19 00:36:11

    와 임금 동결하는 동안 물가는 안 오르나? 위에서 동결한다고 기업이 그걸 인건비로 쓸리가.. 다른데 다 돌리고 경영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 하겠지   삭제

    • 현장 2020-06-13 18:00:55

      헛소리좀 그만좀 하세요 제발
      노동자 주머니 털어서 노동자 주자는 어리석은 발상좀 그만 하시라고요 제발
      자본의 넘쳐나는 주머니를 열어야지   삭제

      • 2020-06-13 06:13:07

        자기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시대에 간만에 가슴 뻥뚤리는 기사를 보게 되네요. 임금동결선언하면 당장 굶어죽을것 처럼 호들갑 떠는 대기업 일부 활동가들의 선동질,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조합원들 눈치본다고 결단하지 못하는 집행부, 코로나19로 현장은 쓰러져가는데도 현실성없는 과거 주장만 해대는 시대착오적인 정파 활동가들... 연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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