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1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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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회 금지? “노동기본권 탄압”
- 서울 종로구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고시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9일 “종로구청의 집회 금지 고시는 공권력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철회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기내 청소와 수화물 분류를 담당하는 아시나아항공의 협력업체 아시아나 케이오는 지난달 11일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했지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 시행을 공지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아시아나항공 사옥 앞에 천막농성에 들어갔는데요.

- 종로구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감염병 예방을 내세워 아예 종로구 일대에 무기한 옥외집회 금지를 고시했습니다.

- 지난달 말 조계사에서 종교계가 연 대규모 행사는 아무 문제 없이 개최됐는데 종로구가 유독 노동자 천막에 대해 집회 금지를 고시한 이유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네요.

하나외환카드지부 ‘코로나19 위기극복 헌혈 행사’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 인구가 급감해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 9일 사무금융노조 하나외환카드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노조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헌혈 행사’를 지난 8일 진행했습니다.

- 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사내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사내 인트라넷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헌혈행사 캠페인을 홍보했습니다.

- 헌혈 당일엔 헌혈버스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야외주차장에 배치하고, 조합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별 헌혈 시간을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 사실 지부가 진행한 캠페인은 처음이 아니죠. 지난달 26일엔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의 마지막 날, 지부는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2주 연장하며 이달 5일까지 진행했습니다.

- 영세소상공인 업소에서 10만원 이상 선결제한 조합원에게 기념품으로 ‘전북 정읍산 꿀고구마 3킬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요.

- 정종우 지부장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 노조가 선한 영향력의 시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노조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 부처, 법제처 적극 활용해야”

-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하죠.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요.

- 문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법제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필요하면 법제처 직제·인원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 법제처는 지난 1월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발족 뒤 하루 이틀 만에 (정부부처 법률자문 의뢰에) 의견을 내리면서 각 부처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평가입니다.

- 문 대통령은 “법제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와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제처 활용법’이 제대로 쓰이길 바랍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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