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2021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밝히면서 공무직 처우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직들은 공무직 처우개선 비용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기재부에 촉구했다.

9일 오전 공공연대노조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이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무급제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 고착화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는 직무급제 강행보다는 공무원이나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책과 아울러 공무직의 법적인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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