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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직, 공무직위원회에 분과협의회 설치 요구“협의회 만들어 노정 대화해야” … 노동부 “초기 구성 단계라 논의 더 필요”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위한 지방자치분과협의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위원회에 노정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가 실질적 노정협의를 진행하도록 지방자치분과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조합원은 7천여명으로 80여개 지자체에 소속돼 있다.

공무직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5개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지자체 행정부시장 등 선임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해 공무직 정책을 심의한다.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는 정부 6명, 노동계 6명,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발전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 특성과 각 부문의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해 구성한다.

노조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이 기관별 분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분과협의회 설치를 요구했다. 발전협의회를 중앙행정기관분과·지자체분과·교육기관분과·공공기관분과로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기영 노조 부위원장은 “실제로 교육분과의 경우 이미 협의체가 추진 중인데, 지자체 공무직은 공무직위가 만들어진 이후 두 달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교육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들도 조속히 협의체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분야별 협의체라는 초기 구성 단계라 분과를 만들어 분야별로 갈지, 쟁점별로 갈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 분야 공무직의 경우는 사전 논의들이 있었기에 협의체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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