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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꼽은 21대 국회 3대 교육개혁 과제는?“수능·내신 절대평가로 경쟁 교육 없애고 교육 주체 기본권 보장하라”
▲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교육개혁입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교조(위원장 권정오)는 21대 국회가 수능·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경쟁교육 철폐 △교육 정상화·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등 국회가 추진해야 할 3대 교육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교사와 질병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교육당국이 등교 개학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뿌리 깊은 입시경쟁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모든 학사일정이 대학수학능력에 맞춰지는 우리의 교육구조가 학생들의 생명·안전보다 입시일정을 중요시하는 비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입시경쟁체제를 허물고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완전 무상교육과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수 상한선을 20명으로 증원하고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성홍 노조 사무처장은 “학교 교실은 약 20평 정도로 1인이 차지하는 공간이 최소 1평 정도가 돼야 거리 두기는 물론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구 노조 정책실장은 “전교조는 아직 법외노조”라며 “교원의 노동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학생들이 경쟁에 내몰려 교육 없는 학습 노동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개혁 입법이 우리 사회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21대 국회는 책임감을 느끼며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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