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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개혁하라”
▲ 정기훈 기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사진 왼쪽 첫째)이 3일 국회 앞에서 ‘전교조 무력화 방안’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2010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다. 그는 “국정원이 전교조를 해산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작하고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이 최근 재판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가운데)도 국정원 사찰 피해를 증언했다. “국정원은 가해자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을 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로 이루어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 국가정보원 개혁을 촉구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15개는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국정원의 일부 조직 개편이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수사관행이 여전하다고 네트원크는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을 통해 국정원의 직접수사권을 폐지·이관하고,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기훈  phot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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