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유지 지원·경기보강·한국판 뉴딜 뒷받침
3차 추경안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크게 보면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조4천억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천억원 △경기보강 패키지(11조3억원)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9천억원,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3조1천억원, 고용충격 대응 고용안전망 강화 8조9천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5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천억원, 한국판 뉴딜(25개 과제) 5조1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한국판 뉴딜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천억원을 투자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3차 추경안에서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25개를 선정해 5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정세균 총리 “21대 국회 문 조속히 열어야”
노동부 소관 추경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특별대책 추진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지원 △화재·폭발 등 고위험 현장 사고예방 강화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급휴업 지원인원 확대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 고용유지지원금 8천500억원(57만8천명)을 편성했다. 휴업수당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고용유지자금 융자(952억원), 고용유지 합의 체결시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50%를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350억원)을 포함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대학원(8곳) 등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지원(68억원), 온라인 훈련 플랫폼 서버 증설(15억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 예산을 들인다. 이 밖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712억원), 소규모 건설현장·제조사업장 등 위험현장 밀착관리 강화(72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3차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양당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이날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뿐 아니라 민생·경제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국회가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