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단체가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산재신청을 못하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신청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공동으로 ‘방송미디어 노동자 산재신청 프로젝트’를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선착순 신청자 10명에게 공인노무사 선임비용 지원을 포함해 각종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 방송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는 물론 출퇴근하다가 다친 노동자, 다쳤는데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노동자까지 방송스태프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모바일웹(bit.ly//집단산재신청)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 이들 단체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오랜 시간 개인의 사적 책임으로만 미뤄져 왔던 방송 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를 전면 공론화하는 동시에, 방송 제작현장에서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현실화할까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민주노총도 재난생계소득 추가 지급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금 의제가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기도는 2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정부에 지난달 29일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10조3천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지난 4월 경기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경제부양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요구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를 토대로 자영업자 카드 매출 비율을 1년 전과 비교했더니 경기도는 4월 셋째 주 95% 수준이었다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뒤인 5월 셋째 주에는 107%로 상승했습니다.

-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민주노총 요구이기도 한데요.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2·3차 대유행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 추이에 따라 재난생계소득 전 국민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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