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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도 못 막으면서 일자리 55만개 창출?시민·사회단체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비판
▲ 비정규직 이제그만 등 158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일 청와대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김용균재단·민변을 포함한 158개 단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 현재 일자리 지키기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현재 발생하는 해고 실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만든다며 76조원을 들인다고 하는데, 위기의 시대 비정규직 해고는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관광산업이 대부분인 제주도는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유연화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비대면 사회에 프리랜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노동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 일자리들을 만들기보다 일자리 안정화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를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한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재난상황에서 모든 해고 금지, 노동자 해고 기업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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