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주력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방안에 집중한다.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22일 무급휴직자 32만명에게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3차 추경으로 유급휴업과 무급휴직 지원 규모를 58만명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고용을 유지하도록 사업주를 견인하겠다는 의미다.

유동성이 악화하는 기업에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다.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증권안정펀드를 30조7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해 20조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어진 지 15~30년 된 노후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재건축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 경유화물차 12만2천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천대를 2022년까지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650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주요 간선망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모든 철로에는 전기설비 사물인터넷(loT) 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직 어렵다고 하고 고용충격에 대한 대비와 소비진작 등 본격적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역대 가장 규모가 큰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