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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공무직 종합실태조사 착수공무직위 1천500개 기관 공무직 처우·노무관리 실태 파악키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무직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한다.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공무직의 임금수준과 수당체계, 처우와 인사·노무관리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공무직위원회가 앞으로 다루는 공무직 처우개선 논의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직위원회는 첫 사업으로 공무직 종합 실태조사와 주제별 사례조사를 한다. 공무직위 발전협의회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공무직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고용안정에서 처우개선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공무직위에는 5개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지자체 행정부시장 등 선임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비롯해 15명으로 구성해 공무직 정책을 심의한다. 발전협의회는 정부 6명, 노동계 6명, 전문가 6명 등 18명으로 구성한 협의기구다.

발전협의회가 공무직 실태조사를 첫 사업으로 상정한 이유는 공무직 규모나 현황 파악이 지금껏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소속기관 외 인력(민간인)으로 오랜 기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탓이다.

공무직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1·2단계 적용 대상인 1천4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전체 직원 대비 공무직 비율 같은 일반현황부터 임금구성 항목과 근속승진 규정상 소요연한이나 정규직-공무직 간 수당·복리후생, 휴가제도 차별 여부 등 임금과 처우수준을 샅샅이 조사한다. 인사·노무관리도 조사 대상이다. 공무직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사내 업무전산망 접근 권한 여부나 공무직에 대한 전산 인사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지도 살펴본다. 이 밖에 쟁점이 될 특정 주제를 선정해 주제별 사례조사도 실시한다.

공무직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직 임금·처우와 인사·노무관리 정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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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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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근로자 2020-06-04 08:54:48

    공무직 처우개선 아주 시급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갑질.
    공무원들에 비해서 수당 전혀 없습니다.
    전 공무직원 수당 및 현장 실태조사 및 개선 제발 부탁드립니다.   삭제

    • 익명 2020-06-03 13:02:41

      모공기업! 자회사 만들고 비정규직 근로자 다거기다 때려넣고... 환경미화,시설관리 업종신고만하고.. 각종 정보통신,배관,설비공사,전기공사,조경등등 외부 전문 중소,소상공인들 한테 발주해서 돈주고 해야할걸. 예산 비용절감 하겠다고 자회사 무자격회사에 던져주고..그걸 자회사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까지 하면서 해야하는 현실좀 파악좀하실수나 있으려나?
      안그래도 코로나로 힘든시기 중소상공인 한테 일거리 주는것조차 아까워서 공기업이 자회사 에 재능기부 요구하는.. ㅎㅎㅎㅎ 이게 현실임. 이러니 힘없는 근로자나,중소상공인들만 죽어나지,,,   삭제

      • 공무 2020-06-03 09:47:54

        국가기관 공무직(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종사중인 직원입니다. 위험현장에 자주나가는데 위험수당없습니다..
        채용공고시에 학벌을 대학원까지 보길래 학벌도되고 경력도있는데 호봉인정 하나도안해줍니다..
        명절상여복지포인트 등 다 40/40/40 만원입니다.
        %가 아니고요 그냥 만원입니다.
        공무원분들이랑 일똑같이하고요
        책임도있는 자리이고 감사관에게 지적이나 점검도 받았습니다...성실하게 일하고있습니다 맡은바 책임을다하고..
        공무원분들이랑 똑같이 해달라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당이나 승급이나 조금은 개선이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삭제

        • 국유재산 2020-06-03 02:06:44

          공무직들도 전문성 업무있습니다
          국유재산담당인데요
          타기관에 없는 국가로 귀속시키는 업무입니다
          보람되고 자부심이 있는 업무이지만
          이전경력을 인정이안되어 박봉입니다
          기사대로 공무원수준은 바라진않지만 업무특수성 고려해서
          70프로이상 반영되야 생각합니다
          공무직 위주로 업무를 하다보니 관리자개념인 공무원은 제외 했으면 하네요,,,   삭제

          • 공 무직 2020-06-01 15:58:40

            지방소도시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5년째 몸팔고 있는 50대다. 밥값 나오는 것말고 3년째 똑같다. 0 무직이다. 기간제나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어떤 노력도 없고 피만 빤다. 감투쓴 인간들은 다똑같다. 자기 밥그릇만신경쓴다. 한발 내딛기가 이리 힘들줄 몰랐다. 왜 민주투사가 출연하는지 절감한다. 법위에 잠자는 이가 아니기 위해 부단히 5년간 노력했지만 누구도 도움은 없었다. 취업난이 힘들지 않은 호경기였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내몰리진 않았을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당원으로써 비통함을 느낀다. 정규직화에 헐값으로 팔려으되 기간제다.   삭제

            • 2020-06-01 13:51:40

              시설관리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익명의 사람입니다 현재 어느공공기관 할것없이 시설관리원(기계기사만 해당) 기사들은 그냥 개잡부처럼 부림 당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계설비를 관리하고 순전히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하지만, 아직 혁파되지 않은 부조리한 관행때문에 온갖 잡일을 그동안 도맡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잡일하느라 본연의 일은 뒤로 밀리고 업무량이 과중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의 본질이 흐뜨러집니다
              부디 조사기관에서는 낱낱이 내막을 파헤쳐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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