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여야 갈등은 ‘그대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는 달라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날 잘못을 타산지석 삼아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민국 경제가 충격파에 휘청이는 등 엄중한 시기에 출발한다”며 “21대 국회는 진실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국회 개원 시기를 놓고 양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진통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은 최소한 개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법 5조에서는 총선 뒤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41조에서는 총선 뒤 첫 임시회날부터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7일이 되는 날인 6월5일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단과 6월8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정 기한 내 21대 국회 문을 열 것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당선인총회에서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원구성 자체가 완성됐을 때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는 구조”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단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핵심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과 소득보장 정책을 완전하게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을 위해 정의당이 치열하게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우리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재구성되도록 차별금지와 젠더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해고금지·전 국민 고용보험제” 한목소리
양대 노총도 21대 국회 시작에 맞춰 잇따라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21대 국회는 최악의 20대 국회를 지우고 뛰어넘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한다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 상정되고 논의됐던 각종 악법부터 지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21대 국회서 우선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해고금지와 취약계층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여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한가운데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다”며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숙명”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시기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노동자가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갈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 같은 재난시기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경우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