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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폭언·폭행에 숨진 고 최희석씨, 산재 인정될까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핵심 … 2014년 분신 경비노동자 승인 전례 있어
▲ 민주일반노조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씨의 죽음은 ‘업무상재해’라며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민주노총과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사망은 명백한 산재”라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북부지사에 산재를 신청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2018년 8월부터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달 21일 입주민 A씨에게서 최초 폭행을 당한 뒤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본지 5월12일자 11면“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된다.

유족측 대리인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진아 공인노무사(이산 노동법률사무소)는 “입주민의 괴롭힘을 제재할 뚜렷한 조치가 없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스트레스가 가중돼 벌어진 사건으로 보인다”며 “최씨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도 있다. 2014년 11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산재를 인정받은 전례가 있다.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아무개(당시 53세)씨는 입주민의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지자 같은해 10월 주차장에서 분신했다. 그는 한 달 뒤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이씨 사건을 심리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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