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안전과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27일 “배달업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배달업종 분과위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분과위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배달업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와 소비자-플랫폼기업-소상공인-배달노동자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공정화 방안도 모색한다.

분과위 출범으로 플랫폼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는 2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1일 서비스연맹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 출범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포럼은 계약·임금 등 다양한 현안을 우선에 두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배달 업종 분과위에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분과위에는 라이더유니온·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모아플랫닛 등 이해당사자와 한국노총·한국경총·고용노동부 관계자, 공익위원 2명이 참여한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활동기한인 10월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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