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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첫 플랫폼 노동 사회적 합의IT·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 확산 … 일부 종사자만 적용 ‘한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첫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위원장 전병유)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프리랜서 중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합의문에 담았다.

노사정은 플랫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범을 제정해 프리랜서 등 해당 분야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관련 법이 제·개정되기 전이라도 표준계약서 도입·확대를 통해 노동존중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기업들은 수수료 공개, 투명한 세금 납부, 계약대금 적시 지급을 준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에 각종 지원사업을 한다. 플랫폼이 IT·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처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종사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 종사자들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번 합의가 IT·소프트웨어 종사자들 노동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플랫폼기업들은 이미 자율규범 내용에 준해 자체 운영을 하고 있다. 플랫폼기업을 거치지 않고 사업 발주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는 자율규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사노위는 플랫폼기업을 통해 일하는 IT·소프트웨어 종사자 규모를 최대 30만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비율은 37.9%, 인력파견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은 35.5%, 지인을 통해 일거리를 찾는 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병유 위원장은 “가장 해결하기 쉬운 영역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 노사가 차근차근 해법을 찾으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축적하면 해결방안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방안과 규율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해 가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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