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전경련을 포함해 30개 경제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총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경영상 해고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이번 건의문에서는 ‘고용유지(안정)’를 일곱 차례나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과 임금의 대타협’을 언급하며 노동계에 고통분담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의미 있다고 평가한 협의회는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전방위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노동계에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고통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협의회는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 소요되는 (고용보험) 재원은 일반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대시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모델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사업계약 방식, 직업과 근로에 대한 자기책임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제도가 설계·운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획일적인 사회안전망 확대가 아니라 산업변화와 근로형태에 맞도록 다양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재계는 정부에는 추가 유동성 지원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해 주고, 세금과 준조세를 최대한 유예·감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파트너가 비정상적인 사고와 태도를 고집한다면 대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 제출하기로 한 사용자단체 논의의제는 패싱하더니 사용자단체를 모아 힘을 과시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상도덕이 없는 행위”라며 “모처럼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