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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대화 시간만 ‘째깍째깍’2차 실무협의서 노동계 “해고금지 먼저 논의하자” ... 재계는 ‘빈손’으로 참석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위기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시작부터 노사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오후 2차 노사정 실무협의가 열렸지만 사용자측이 안을 제출하지 않아 회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안을 제출했지만 재계는 “내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손으로 참석했다.

노동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에서 먼저 요구안을 공개했다. 해고금지가 첫머리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재난기간 모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을 첫 번째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정이 고용률 등을 지표로 삼아 ‘고용총량 유지 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해고금지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국고지원 확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 등의 방안을 담았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해고금지와 총고용 유지 또는 고용안정협약과 연계한 기업지원 확대를 담은 일자리와 일터 지키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5명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생계보장·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보험 의무화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경총은 “내부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요구안 제출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사정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불안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특히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적인 소득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빠른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과 최저임금 협상 등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까지는 노사정 합의의 윤곽이 나와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차기 회의에는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논의하되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실무협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열린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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