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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정민 강사 10주기, 변하지 않는 강단
- 조선대 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10주기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광주 조선대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 고 서정민 강사는 2010년 “대학사회가 증오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채용비리와 논문대필 같은 유서 내용은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와 고통을 낱낱이 고발해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선대는 진상조사를 재실시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는데요.

- 주최 측은 이어 “조선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부터 유족과 강사단체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니 결국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법량 간사는 “조선대는 최근에도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보고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정민 강사의 죽음이 계기가 돼 “강사들의 구명조끼”인 강사법이 2011년 만들어졌고, 마침내 지난해에 시행됐습니다.

- 하지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강사들을 대량해고한다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서정민 강사 10주기 이후 강단사회는 조금 더 나아질까요?

또다시 농성장 철거될 위기에 선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아시아나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또다시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해고 노동자들은 이달 15일 아시아나항공 사옥이 위치한 서울 공평동에 천막농성장을 세웠는데요. 18일 종로구청과 경찰 50여명이 동원돼 강제 철거했습니다.

- 해고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장을 재설치하자 종로구청은 다시 계고장을 부착하고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는군요.

- 종로구청은 행정대집행법 특례 조항인 ‘도로법 74조’를 근거로 농성장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항 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외침에는 거북이걸음을 했던 행정력이 농성장 철거에는 번개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노동법 경직 해소” 요구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노동자들이 지난 두 달 새 직·간접적으로 200만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처지에 놓였는데요.

- 이런 상황에서도 규제완화와 노동법 완화를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창의와 도전을 제약하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어 손 회장은 “경쟁국들에 비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각종 세제와 경직된 노동법 제도를 적어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투자와 고용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해결될 수 있다”며 “많은 규제와 뒤늦은 지원조치로 안타까운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거나 여당에 전해서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이 20대 국회를 넘기게 된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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