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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감한 재정 필요, 3차 추경안 6월 중 처리를”‘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 “경제 전시상황,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해야”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관광·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며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두고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판 뉴딜’을 준비하고, 복지제도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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