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1일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올해 1월20일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들이 설립신고증을 제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경마기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신분과 소득이 불안정하다. 실제로는 업무에 자기 결정권이 거의 없어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을 계기로 경마 기수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온갖 비리와 불공정한 관행 속에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 마사회에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계기로 마사회는 더 이상 사용자로서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경마기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번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보험설계사노조·전국방과후강사노조·전국대리운전노조가 한 노조 설립신고는 1년이 넘도록 아직 검토 중”이라며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