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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사표율 낮아졌지만 불비례성 커져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간 … “비례의석 확대·위성정당 방지 선거제 개혁해야”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 출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28년 만에 가장 높은 66.2%라는 투표율을 보였다. 역대 총선보다 사표율은 낮아졌으나 오히려 불비례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21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 배분 현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총선 사표율은 43.73%로, 20대 총선 사표율(50.32%)에 비해 6.59%포인트 줄었다. 19대 46.44%, 18대 47.09%, 17대 49.99%에 비해서도 낮았다.<표 참조>

21대 총선 불비례성은 20대 총선에 비해 증가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비례하는지를 확인하는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로 살펴보니,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12.02, 비례대표 선거에서 6.72를 각각 기록했다. 갤러거 지수는 0~100의 구간으로 나누고, 0에서 멀어질수록 불비례성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20대 총선 지역구 6.58과 비례대표 5.61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참여연대는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수가 배분되지 않는 높은 불비례성은 1등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한계와 위성정당 출현으로 인한 선거 결과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2 대 1 수준으로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확대, 연동비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심을 왜곡하고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국회의원 정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 규모 등 선거제도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토론하고 개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유권자 공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숙의토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제안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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