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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는 제도라더니] 기간산업안정기금 하청노동자 외면고용총량 유지 대상에 원청 고용보험 가입자만 포함 … “비정규직은 버린다는 거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온기가 비정규직에는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총량 90%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을 때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고용총량에 하청업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오전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55만개 창출 계획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결정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해운 사업체 중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중 노동자 300명 이상인 곳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40조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유지 비교 시점은 5월1일이다. 기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 대상에 하청업체 노동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만 확인한다. 다만 정부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노력사항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고용상황이나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상황 등의 공개를 추진한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협력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되 그 내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외부에 공개하면 (원청의) 이행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노동자 고용을 원청 대기업의 선한 의지에 기댄다는 얘기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사업에 비정규직을 제외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눈에는 대기업 노동자만 보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냐”며 “고용총량에 비정규직을 포함해 다시 제도를 설계·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디지털·비대면 일자리를 포함해 약 55만개 일자리를 하반기에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노동부는 산재예방 정책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과 지역경제 생태계 조사사업에 청년을 투입한다. 30만곳에 이르는 제조업 사업장 전체를 실태조사해 작업환경·안전보건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다. 산재예방 활동을 할 때 참고할 정보를 축적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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