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7.15 수 13:33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국제교원노조연맹 대법원장에 서신 “법외노조 문제 해결해 달라”
- 국제교원노조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지난 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EI는 전 세계 178개 국가 384개의 교원노조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 전교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 EI는 의견서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 법외노조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ILO 핵심협약에 적시된 국제노동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노조가 특수한 이해관계를 옹호할 목적으로 퇴직자 혹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조 자율적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EI는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협약을 비준하고 한국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권리 증진을 통해서 완전한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에 노동자 입장 반영돼야”

-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공포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등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성명을 내고 “기금의 운용을 심사할 위원 추천권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천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부여했다”며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재원의 운용 등 제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경영계인 대한상의에 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위 구성에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지원기준과 관련해 “신청기업은 구체적인 고용안정 또는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해당기업의 노동자(비정규직 포함)뿐만 아니라 하청계약 등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계획서가 반드시 포함되는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복당한 용혜인 당선자 “기본소득제 도입할 것”

-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당선자가 13일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용 당선자는 21대 총선에서 소수정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 용 당선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로서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본소득제 입법 과정에 앞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온국민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국민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어 그는 “국회 밖 개혁정당들에게 국회 문은 여전히 좁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지지율 3% 이상 정당에만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 조항’을 낮추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두 당 합당을 결정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마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4석 등 177석으로 출발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소수정당 출신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당선자를 제명한 바 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