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일자리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는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은 특고까지 이번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입장도 있고 예술인만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특고는 사용자와의 지위 종속관계가 강하지 않다”면서도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무를 제공받았다면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우리 국민 10명 중 6명(63.3%)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적용방식에서는 단계적 적용(34.2%)과 전면적 적용(29.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