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같은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와 포럼에서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이를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삶의 형태 변화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언택트 산업이 발굴되고 발전할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계획들도 세워야 하고 제도개선과 규제혁신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밑그림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계획에 그려져 있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비대면 산업에는 원격의료 같은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분야도 적지 않다. 이낙연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완화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 조정이 될 것”이라며 “공유경제 도입 과정에서 많은 갈등에 부딪쳤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제도개혁TF에서 규제개혁·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입법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지원과 규제완화가 모두 필요해 이를 위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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