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가 12일 문재인 정부 금융공약 이행률을 ‘미흡’으로 평가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정부 금융공약 중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기준으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정책 진행 정도에 따라 △이행완료 △이행 중 △불이행으로 나눴다.

평가 결과 공약이행 평균 점수는 75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13개 의제 중 만점을 받은 의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일원화 △소액 장기연체 채무 과감한 정리 △비소구(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뿐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공약을 완료했지만 평가점수는 70점으로 낮았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채 제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공약과 정책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이행 완료된 공약조차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금융 및 가계부채 관련 17개 항목 공약 이행률은 35%(6개)에 그쳤다. 이 단체는 시급히 이행해야 할 공약으로 20% 이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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