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도, 노조 보호 밖에서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고 고용위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비상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기업지원 예산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하는 각종 기업지원은 반드시 총고용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도 노사정 비상협의에서 우선 다뤄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 주관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이 고심 끝에 지난 11일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개최가 확정됐다. 이르면 이번주 내 본회의 구성과 의제 선정을 위한 실무협의가 이뤄진다.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전 가동됐던 노사정대표자회의 모델이 차용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주관으로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대한상의·고용노동부가 참여하고, 관련 부처들이 참관하는 식이다.
의제 선정부터 노사 간 이견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재계는 고용·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재계를 향해 “노사정 비상협의에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지금 시기 기업의 이익을 확장하거나 몸집 불리기 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에는 “조직된 노동자뿐 아니라 노조 밖 노동자,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을 위해 공동의 실천을 다하자”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공조·연대·협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비정규직 등 27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