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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자”노동계·전문가 간담회서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 힘 실어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동경찰 명칭 개정과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양대 노총 관계자·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을 저지르면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도지사는 “노동행정과 감독 관련 규정은 잘 돼 있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부터 노동경찰로 바꾸고 숫자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권한 이양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잘 지켜지는지 감시할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자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이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모색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임상혁 녹색병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양대 노총은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이 아닌 중층적 감독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도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지자체의 사용자로서 의무 이행 △중대재해사고 조사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를 건의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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