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추진하지만 자영업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가입 범위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 같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접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단계적 접근은 안이한 대책”이라며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