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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관계, 북미대화만 바라볼 수 없어”유엔 제재 저촉 안 되는 방역협력 제시 …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설득할 것”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와는 별도로 남북 간 방역협력을 포함해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며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다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미대화는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 부진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언제 성과를 낼지 알 수 없고, 미국 정치일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며 “그렇기에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해 나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일부 저촉된다고 해도 예외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말라리아·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에 공조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남북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 고향방문, 유해 공동발굴 같은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남측 제안에 북측 호응이 없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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