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1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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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희망유니온 “어버이날, 노후세대 위한 기본소득 도입해야”
- 5월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인빈곤율이 50%에 가깝고 노인자살률도 세계 최고라고 하죠.

- 노후희망유니온이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노후세대를 위한 요구를 제안했는데요.

이들은 “정부는 노인 문제 해결은커녕 아무 대책도 없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노후희망유니온은 △기초연금법을 고령자 기본소득법으로 전환 △노인의료비의 국가책임제 실시 △노인 주거안정대책 마련과 주거복지 향상 △공정한 ‘노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는데요.

- 이 단체는 “연금으로 노후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은 공무원·교사·군인 같은 특정 직업집단 출신뿐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가가 기본소득 월 75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어 노후희망유니온은 “치매를 포함한 각종 노인성질병·장애·재활 치료와 요양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개인 맞춤형으로 종합 관리하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종합요양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 이 밖에 저소득 노인의 공동생활 주거공간을 건설하는 등 노인 주거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법)을 폐기하고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에 징역 11년 구형

- ‘갑질 끝판왕’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기억하시죠? 검찰이 7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요.

-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절대적이고 대항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군림하고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인 지시를 하며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며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고 하네요.

- 양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하네요.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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