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국정토론회를 열었다.
“고용유지-미래형 일자리-사회안전망 사회협약”
이날 국정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고용·일자리 분야 영향과 전망,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임운택 정책기획위 국민성장분과 부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세계경기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보다 낮게 전망된다”며 “한국은 격차해소와 고용률 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상용직보다 취약계층에 더 충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1년 전에 비해 취업자 22만5천명이 감소했는데, 이 중 97%인 21만7천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상용직 종사자다.
임 부위원장은 이들 취약계층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고용노동브리프에서 코로나19로 소득단절에 처한 취약노동자 규모를 728만명으로 추정했다. 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459만명이다.
임 부위원장은 “정부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는 미흡하다”며 “고용위기 장기화 전망 속에서 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가입확대 같은 제도적 보완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정책과제로는 고용-기술-산업-환경정책에 기반한 생태친화적 미래 일자리 투자를 제안했다. 임 부위원장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고, 노사가 공존하는 미래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고용유지와 미래형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협약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 가야 할 길 확인”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다’라는 주제의 특별세션에서는 노사단체 참가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인됐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업과 재원 마련을 속도감 있게 하고 보건의료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권미경 의료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이 바이러스 감염위기 대처에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앞으로 의료공공성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은 총고용 유지가 중요하며, 전 노동자 실업부조 시행 등 보편적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산업환경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