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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재난·산재 피해자 가족들, 정부에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재난·산재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4·16가족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김용균재단 등 35개 단체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3개(안전총괄·생활안전·일터안전)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안전총괄 분야에는 헌법에 생명·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권을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집단소송과 안전사고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감염병 재난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최소한의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어린이 교통안전보장 강화와 관련된 정책도 제시됐다. 일터안전 분야에선 위험의 외주화를 전면금지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재난·산재 피해자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했다. 이들은 “3년 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사망·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 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하니,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률안 처리는 항상 뒷전이고 부실했다”며 “21대 국회에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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