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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에 150만원 지원소득기준으로 신청자격 제한, 임금 감소도 증명해야 … 디지털 기반 한국형 뉴딜 추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93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원금 지급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코로나19로 소득·급여 피해를 본 이들이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가구소득 중위 150%는 1명 가구 월 263만6천원, 4명 가구 월 712만4천원이다. 소득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뮤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어야 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 요건이 복잡하고 갖춰야 할 서류도 많다.

고용노동부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라면 폭넓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무를 제공하는 이를 보호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빌려 온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분할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접수받는다. 2주 안에 심사를 마칠 계획이어서 첫 수령자는 6월15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일컫는 경제·일자리 정책의 윤곽도 이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 확연히 구별되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같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그런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의료계나 학계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확산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달 초 발표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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