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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코로나19 재난 뒤 세상은 달라야 한다”‘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 세계노동절인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맞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에 민주노총이 던진 화두는 고용안정과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핵심 의제로 ‘모든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 금융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전면개정, 입법 전 한시적 실업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20년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가 전례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며 “한국도 유급연차·무급휴직·권고사직·정리해고가 공식화돼 영세·비정규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의 일상화 예고 속에서 모든 국가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하고 있는 이때 한국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대안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새로운 노동존중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없는 새로운 세상을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대형참사가 일어난 터라 요구는 더욱 절실해졌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점심을 컵라면으로 때우고 난 뒤 참사를 당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기업주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전태일 3법’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노동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대규모 군중집회 대신 전국 15개 거점 공동행동으로 진행됐다. 총연맹과 서울·경기본부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조계사로 행진했고, 가맹조직들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서비스연맹), 국회 앞(보건의료노조), 서울 용산구 서부역(공공운수노조),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금속노조·화섬연맹),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민주일반연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전교조)에서 약식집회와 거리행진을 했다. 가맹조직·지역본부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노동절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됐다. 민주노총은 7월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해고금지와 생계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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