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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여야 27일 상임위 열고 심사 돌입 … 청와대 “5월4일부터 지원금 지급” 처리 압박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청와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요청했다”며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27일께 의원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쟁점이 다 해소됐기에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적자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고, 예결위는 상임위 예산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견접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에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청와대는 29일까지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민에게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국회 통과시점을 29일로 정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데드라인은 29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4월 안에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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