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둔화와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총선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다음달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선별지급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효과성·형평성·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편적 지급 방식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국채 발행으로 3조원가량을 조달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가 공히 지급을 약속한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최대한 신속히 하고 (전 국민 지급으로) 바로 수정해서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시간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총선 후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미래통합당이 이날 오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총선 참패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만 나누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채 발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재난지원금 액수나 방식이 문제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이나 지급액 규모를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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