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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노사정 협력해야”60주년 4·19 혁명 기념식서 밝혀 … “노사합의 통해 고용유지 기업 우선 지원”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은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며 “우리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최로 열린 60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극복 동력 4·19정신에서 비롯=문 대통령은 이날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한국 민주주의 뿌리는 4·19 혁명으로, 코로나19 극복하는 힘 역시 4·19정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19에서 촉발한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이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라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 낸 민주주의, 우리가 눈물 속에서 슬픔을 나누며 키워 온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19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1930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로 진단했다”며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키기 위한 ‘연대와 협력’=그러면서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MF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올해 우리나라가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의 기업지원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노사정 대화’ 재차 강조=코로나19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요구는 거듭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주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경사노위가 아닌 별도의 노사정 협의 틀을 요구한 데 대해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기본적인 원칙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줬으면 하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의 사정상) 정부와 민주노총 간 어떤 대화 틀을 만들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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