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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압승’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탄력 붙을까미진한 개혁과제 추진, 공수처·검찰개혁 과제 … 문 대통령 “자만하지 않고 국민에 귀 기울일 것”
▲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이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앞에는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거세게 불어닥칠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그동안 미진했던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개혁도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한다.

◇집권여당 180석이 가진 ‘슈퍼 파워’=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0%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경우가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수치로 꼽힌다. 180석은 개헌선(200석)에는 못 미치지만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슈퍼 여당’을 견제할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은 미래통합당이다. 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그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통합 103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100석)에 턱걸이했다. 황교안 대표가 선거 참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도 눈앞에 닥친 과제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이런 여건을 벗어나기 위해 야당의 선명성을 내세우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강경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두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균형추 역할을 할 세력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정의당(6석)과 국민의당(3석), 열린민주당(3석), 무소속(5석)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달렸다.

◇속도감 붙는 공수처, 개헌은 ‘글쎄’=이같이 변화하는 정치지형에서 임기 2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몸을 낮추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번 총선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여준 것은 간절함이었다”며 “그 간절함이 국난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며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는 별도로 다가오는 정치 일정이 있다.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문제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 공수처장 추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180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 추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재적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 개헌 의결은 단독으로 불가능하지만 개헌안의 단독 발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정부안을 만들어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제 막 선거가 끝났고, 코로나19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개헌 이야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해야”=거대 양당의 꼼수로 취지가 무색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되돌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에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재개정이 절실하다”고 평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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