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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설립 뜻 모아특별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 문 대통령 “일자리 지키기와 산업재편 대비해야”
▲ 청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침없는 확산세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아세안+3(한중일) 정상이 지난 14일 오후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인·의료종사자 원활한 역내 이동 모색

아세안+3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감염병 확산을 억제·통제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상호지원을 증진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역내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등 모두 18개 조항의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각국 정상은 “아세안 역외 협력 국가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의 아세안+1과 아세안+3 협력기금에서 재분배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인 등 필수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제시했다.

기금 설립과 원활한 필수인력 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최소화를 위해 강조했던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제발언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방안도 협의 중”이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 기금조성 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돼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아세안+3 정상은 △각국 조치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 고려 △비상용 쌀 비축제 활용 △역내 상대국가 거주 취약민 원조·지원 △가짜뉴스 정정, 비난과 차별 감소를 위한 대중소통 촉진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촉진 공동노력에 합의했다.

“총선 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제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안정과 산업재편을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용대책을 다음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유통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산타당성 심사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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