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7.13 월 10:12
상단여백
HOME 칼럼 이러쿵저러쿵
코로나19 산재신청 급증할까
-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산재 사건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1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해 5명인데요. 공단은 콜센터 노동자는 산재 승인을 했고,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자체 파악하고 있는 산재 대상자는 많지만 아직 접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자는 앞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 노동자들이 감염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이달 들어 마산의료원·대구동산병원·대구의료원 간호사들이 연이어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를 하다 감염된 병원 노동자는 보통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공가 처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신종 질병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밝혀지지 않은 점이 문제인데요. 앞으로 나타날 후유증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감염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감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2인1조로 일하고 2시간마다 휴식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방호물품 재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 ‘코로나19’ 대응 비상 집행체계 가동

-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해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비상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 민주노총은 16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집 체계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와 해고 금지·총고용 보장 투쟁본부’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12일 전했는데요. 앞서 민주노총은 신속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사무총국 내 조직투쟁팀·교육선전팀·연대사업팀·교섭팀·언론팀을 꾸렸죠.

- 민주노총은 이번 중앙집행위의 투쟁본부 전환 계획과 사무총국 집행체계를 비상체계로 구성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량해고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총 조직 전체를 비상한 대응체계로 운영·집행하고, 대규모 집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변화된 투쟁 기획이 요구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 또 온·오프라인 교육선전을 확대하고, 언론사업을 강화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 등 시민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하네요.

한국노총 “부산 하수관 작업 질식사, 예방 가능한 재해였다”

- 지난 9일 오후 부산 사하구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하수관 굴착작업을 하기 위해 철근을 절단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고, 하수관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져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국노총은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 같은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과 구조를 하다가 작업 노동자가 전부 사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 시공사는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안전책임자도 이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한국노총은 “정부가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재해인 추락 방지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사망자수가 적은 질식재해의 경우 관심이 멀어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 절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