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사정이 금융기관 경영평가 유예·특별연장근로 시행 적극 검토를 뼈대로 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지만 이행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금융 노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 분야 노사정이 도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48조에 따라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국책금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 노사정 합의문에는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유예와 경영평가 유예 적극 검토’가 포함돼 있는데, 기재부가 합의문 이행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쪽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국책기관 경영평가를 유예하려는 기재부 활동이 전혀 없다”며 “금융당국의 약속만으로는 실질적 조치의 완벽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재부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합의문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가 약속한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의 한시적 유보 또는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KPI 평가를 유보하기 위해 각 은행·기관별로 협의·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