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1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베이직 서비스는 고객이 타다앱을 통해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콜택시와 다름없다.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80~90%를 차지한다. 1만명이 넘는 타다 드라이버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다수가 프리랜서 신분이라 마땅한 보호책도 없다. ‘혁신’이라는 가면을 쓴 플랫폼기업 VCNC(대표 박재욱)는 드라이버를 용역업체나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공급받았다. 그 덕에 원청은 고용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타다가 떠난 자리에 “타다는 혁신인가, 법·제도의 빈틈을 틈타 만들어진 불법사업인가” 하는 근본 물음이 남았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환)가 9일 오전 검찰에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타다 드라이버가 VCNC 근로자라며 이달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한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태환(42·사진) 위원장을 만나 타다 드라이버들 상황과 비대위 활동계획을 들었다.
타다 서비스는 2018년 10월 시작돼 역사가 길지 않다. 김 위원장은 타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던 지난해 8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다. 하루 10시간 거의 매일 일하는 사실상 전업 노동자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대되던 2월 초 어린 자녀를 둔 그는 2~3주간 VCNC 협력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일을 중단했다. 일자리에 복귀하려던 그는 사업 중단 이야기를 들었고, 억울한 마음에 타다비대위 활동에 참여했다. 김태환 위원장은 “타다의 혁신은 탑승객이 기존 택시에서 누리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혁신이라는 공든 탑 기반에는 드라이버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4월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출범 예정”
-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11일 종료된다. 예상했나.
“타다가 이렇게 사업을 접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것도 드라이버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먼저 올렸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 드라이버들 사이에서는 가짜뉴스다, 아니다 말이 많았다. 그 다음날 ‘타다 드라이버’ 앱을 통해 사실임을 알았다. 충격적이었다. 타다비대위가 출범하고 서비스 중단 철회를 VCNC에 요구하면 1년6개월 더 운영할 줄 알았는데, 이런 기대도 저버렸다.”
국회 본회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던 지난달 4일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운행하고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항만으로 한정해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규정은 1년6개월 뒤 시행된다.
- 동료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나.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대개 다른 운송업으로 전직했다. 원래 대리기사들 중 타다로 넘어온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대리기사로 많이 갔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파’ ‘차차’로 가거나,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는 것 같다. ‘쿠팡플렉스’ 등 택배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공용주차장에서 서성이는 대리기사가 전보다 더 눈에 띈다. 친한 동생 한 명은 타다 배차가 점점 줄면서 배달대행기사로 전직했다. 그런데 지난 2월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쉬고 있다. 동생이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걱정이다.”
“앱 통한 지휘·감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길 것”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체불임금청구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6일부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소송비용이 40만원 정도 들어가 생계로 드라이버 일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적지는 않다. 그래도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 26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할 생각이다. 현재 로드맵에 따르면 첫 기일이 6~8월 정도에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 쏘카나 VCNC가 항소하면 재판은 최대 2년 정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 승소 확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높다고 본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 앱을 통해 대기 장소를 이탈하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탈하면 페널티를 줬다.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인 경우 배차를 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타다 드라이버 중 평일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주말에는 파견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있었다. 파견직과 프리랜서가 일하는 형태는 똑같았다. 동일하게 VCNC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으면 파견직과 동일한 형태로 일했던 프리랜서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 지난 3일 서울시에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타다비대위는 긴급하게 조직된 단체로 사측을 상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당장 타다는 없어지지만 ‘차차’ ‘파파’와 같은 유사서비스는 계속되고 있고 플랫폼 운송사업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화물차 역시 최근 플랫폼(앱)을 통해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VCNC 같은 기업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타다 드라이버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라이더유니온과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을 포괄하는 상급단체로 플랫폼유니온(가칭)을 만들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타다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다시 빛을 봤으면 좋겠다. 박재욱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적자를 탈피하는 방법도 드라이버들은 알고 있다. 노사가 해법을 모색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