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기 특권을 갖고 사리사욕에 쓰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평균자산이 40억원 수준에, 특수직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노동자와 서민을 어떻게 알까요. 노동자와 서민을 이해하는 민생정치를 할 사람이 국회로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국민소환을 해야 해요. 국회를 개혁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에서 송미량(43·사진)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를 만났다. 송미량 후보는 현재 노동당 부대표와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후보는 2010년, 2014년, 2018년 세 번의 지방선거에 출마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2014년 거제시의원에 당선됐다.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총선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이다.
공무원·교사 임용시험 포기하고 가입한 진보정당
“50대·자산가·새누리당 일색 정치풍토 바꾸고 싶었다”
- 정치를 시작한 배경은.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려고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를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았다. 공무원이나 교사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됐다. 그렇게 살면서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보신당에 가입한 이유다.”
송 후보는 2008년 진보신당에 가입하면서 정치 활동의 길로 들어섰다.
“막상 당에 들어가니 대의원을 해 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거제시 당협위원회 여성위원장도 맡아 보라고 하고요.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선거에 나가 보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50대나 자산가, 새누리당 사람들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정치풍토였어요. 이런 지역 정치문화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여성도, 젊은 사람도,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나 했습니다. 출마 권유를 받고 수락하면서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뿌리로 둔 노동당은 올해 초 기본소득당이 갈라져 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노동당 상황은 어떤가.
“노동당은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하되 생태·여성·평화주의와 소수자운동 관점에서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당에서 노동의제가 많이 실종돼 있었다. (기본소득당으로 갈라져 나간) 그전 당권자가 당명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자 중심으로 하면서 기후위기·여성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당 사태를 겪은 뒤) 70~80년대 노동·농민운동을 했던 당원들이 당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다. 원로 당원들이 당을 지키고 키우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 노동당의 이번 총선 슬로건은 ‘다른 선택, 다른 사회, 노동당과 함께’다. 의미는.
“현 대표단이 지난해 말 출범하면서 사회주의 정당을 공표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모순을 극복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요 공약 중 하나가 5대 공공무상서비스다. 인간으로서 살 때 필요한 것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노동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한국 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1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송 후보가 강조한 주택·의료·교육·교통·통신 5대 공공무상정책을 1순위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서도 노동자 핍박 여전, 체제전환 요구”
5대 공공무상정책,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 한국 사회 체제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나.
“박근혜 정권에서 촛불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우리사회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핍박받는 노동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단순히 정권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 자본주의 모순을 깨자는 게 체제전환이다. 불평등 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 5대 공공무상정책을 공약의 가장 앞에 제시한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소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주장했고, 많이 실현되기도 했다. 당장 이뤄지진 않지만 지금부터 주장하고 이뤄 나가자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무상의료가 필요한 이유다. 고시원·옥탑방에 사는 청년이 많다. 국가가 잉여주택을 매입해 무상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 노동당이 제시한 노동공약 중 파견업 전면 금지·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주 30시간 노동시간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이 눈에 띈다.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면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적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문화사회법은 그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일할 기회를 늘리고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노조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다. 막상 그들이 노조를 결성하기가 힘들다. 이런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추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무색해졌다.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의석을 얻기가 더 힘들어지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 비례대표제다. 국회의원 300석을 모두 비례대표로 뽑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와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한다. 지역구의 경우는 지역 내 토건사업과 지역 이기주의 같은 문제가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3% 봉쇄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1~2%가 나오더라도 비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폐지, 주 30시간 노동제로 인간다운 삶
“전면 비례대표제·3% 봉쇄조항 폐지로 소수정당 진출해야”
- 지방의회 경험을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
“거제시의원 경험을 하면서 뿌듯한 일이 많았다. 지역에서 부족한 국립유치원 문제 해결과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 원래는 시의원 재선을 통해 지방의회 경험을 더한 뒤에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2018년 재선에 도전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그 뒤 당대표 선거에 나서 지난해 부대표에 선출됐다. 지난해 많은 당원들이 집단탈당을 하면서 당이 힘들고 활동가가 부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투표용지에 당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고민 끝에 출마를 결정했다. 어렵게 출마를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경험이 있어 국회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국회로 진출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송 후보는 “제가 처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다”며 “당시 젊은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험이 이후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민주노총 지지 정당이다. 이갑용 비례대표 후보와 울산중구 이향희 후보가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울산동구의 경우 김종훈 민중당 후보와 하창민 노동당 후보가 출마하면서 민주노총이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광주광산을에서 공인노무사 출신 이병훈 노동당 후보가 출마했다.
- 진보정당 경쟁 속에서 노동당의 노동자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출신 하창민 후보는 현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자 권익을 위한 활동을 했다. 더 열악한 하청노동자가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직접 정치세력화라는 선거방침에 더 적합하다. 그런 점을 잘 어필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노동당 비례대표들 역시 지역구 후보를 낸 광주와 울산에 다니며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모두 노동자 밀집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