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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 고용안전망 적용, 고용보험 인상 추진하자”공공기관노조, 지난 경제위기 아픔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정 대화 제안
▲ 공공운수노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위기와 실업 공포가 확산하자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게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시급한 공공의료와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 교대제를 개편해 일자리를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인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본부장 김흥수)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노정협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김흥수 본부장은 “위기상황일수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높아진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노조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시급히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장기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사회보험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특히 고용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한 고용보험요율 인상에 우리 노동자들은 동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같은 비전형노동자에게 국고로 실업부조를 지원한다면 고용보험료 부담이 늘어도 감내하겠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겪었던 극한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경영위기를 이유로 한 비정규직 해고 금지와 공공의료·공공서비스 확충, 철도 등 필수공공서비스 기반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정수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일일 방문객 5천명선도 무너지면서 사실상 폐업상태”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고용불안 바이러스가 더 무섭게 다가온다”고 고용유지 대책을 호소했다.

노조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성 유지 방안을 비상경제정책과 3차 추가경정예산·세출구조조정에 반영한다면 노정 대화에 나설 것이며, 대화 과정에서 공공노동자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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