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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업 유동성 위기·고용불안 앞으로 닥쳐올 큰 위협”기업·가계 살리기 정책 계속, 고용위기도 준비 …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없을 듯
▲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6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 같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일자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기업 지원·내수활성화에 56조원 추가 투입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 후) 경기부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수출 활력 제고, 내수 보완방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시차별로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기업들에 대한 100조원에 이르는 금융지원과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난 비상경제회의 결정사항을 먼저 설명했다. 수출기업 금융지원·내수활성화·스타트업 지원정책은 이날부터 시작한다. 미래 위협으로는 고용위기와 기업 유동성 위기를 꼽았다. 그는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주력 산업도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맞는 기업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신규자금 공급과 고용유지·실업 최소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수출기업 금융지원 36조원, 내수활성화 17조7천억원, 스타트업 지원 2조2천억원 등 56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선결제·선구매제도를 시행해 3조3천억원의 소비를 만들고,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세부담 추가 경감 등을 위해 14조4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축 가능한 물품을 조기 구매하고, 용역사업·항공업계 등과의 거래 건은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한다.

“고용유지 약속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 숨통을 틔우기 위해 36조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는 자금지원과 고용유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2조2천억원을 지원하겠다”며 “5천만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지원의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서 이미 결정했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을 했고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전액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급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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